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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다시 치를 수 있습니다
이번 4.10 선거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자가 이렇게 할정도라면 말이죠.
요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이 되더라도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게 되어 있어서 선거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군요.
반면에 당선인이 선거 무효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당선이 되었지만 선거법상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룰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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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정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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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my.kr/jvB9o